로그인
법령
파산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파산법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중섭
1
이수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고등법원 2006. 5. 4. 선고 2005나1876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파산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